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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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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11.30 선고 2012구합19786 판결
  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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